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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 효도(孝道)까지 나라가 책임지는 복지정책

작성자: fia

조회: 918 등록일: 2024-02-21

- 현대판 고려장의 부활 버려지고, 잊혀지고, 살아남은 자들의 편함을 위한 … 부모님 장례는 빚을 내어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고 살아오신 부모님 세대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 것. 제삿밥도 못 얻어먹을 것 같은 현실이 두려운 어르신들의 걱정이 공존하는 세상이 되었다.<div class="viewContent" id="viewContent" style="min-height: 200px; font-size: 12pt; color: rgb(51, 51, 51); line-height: 1.7; overflow: hidden; font-family: Dotum, 돋움, "Malgun Gothic", Verdana, Arial, Helvetica, sans-serif; padding: 30px 0px;"><img name="target_resize_image[]" onclick="image_window(this)" src="http://www.sjtv.co.kr/data/cheditor4/2402/1921081242_lHr0XpkT_KakaoTalk_20231220_100745234.jpg" class="txc-image tx-unresizable" idx="1746" style="border: 0px; vertical-align: middle; clear: none; float: none;"><o:p></o:p>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 2월 1일(목) 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방지차단체별 장례지원 편차를 줄이고, 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보다 존엄한 장례의식을 제공하기 위해‘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’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.<o:p></o:p>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(’23.3.28) 및 시행(’23.9.29)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 의식을 수행하고, 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.<o:p></o:p>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 회장(이상재)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조례(안)’ 무연고 사망자에 존엄한 장례의식 제공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했다. 무연고자 장례지원 혜택을 받는 대상이 실제로는 무연고자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.<o:p></o:p>장례지도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무연고는 가족이 있으면서도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이유이다. 법적 가족이 존재하지만 장례비 문제와 행정문제, 법적문제,를 고려하여 무연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. 사실상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우려가 이 부문에서 나오는 이유이다.<o:p></o:p>보건복지부는 개정법에 따라 시군구별 공영장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공영장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, 공영장례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.<o:p></o:p>공영장례 추진을 위하여‘24.1월 현재 15개 시도(88.2%) 및 177개 시군구(78.3%)에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, 8개 시도에서 34억 원, 191개 시군구에서 43.7억 원의 예산(‘23년 기준)을 편성 운영하고 있었다.<o:p></o:p>이번에 배포한 표준조례안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 재정적 기반 조성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 지자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, 공영장례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, 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발생 시 장례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.<o:p></o:p>특히, 장사법에서 정하는 무연고 사망자(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) 외에 취약계층*에 대해서도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.<o:p></o:p>* ‘국민기초생활 보장법’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연고자가 미성년, 중증장애인, 고령(75세 이상)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 등<o:p></o:p>또한, 장사법 개정안에 따른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 ‘빈소 설치, 제물상 차림, 조문, 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’을 지원내용에 명시해 단순한 시신 처리가 아닌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.<o:p></o:p>보건복지부는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서 공영장례 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, 조례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표준조례(안)을 참조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는 등 지역별 공영장례 편차를 줄여나가는 한편, 지자체별 예산 편성 현황을 제공해 관련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는 타 지자체의 공영장례 예산 규모를 참조하여 연내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.<o:p></o:p>염민섭 노인정책관은 “최근 인구 고령화, 1인 가구 증가, 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, 지자체는 사회 환경 변화에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”라고 하면서 “정부와 지자체는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가는 길에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생애 마지막 복지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<o:p></o:p> <div id="hwpEditorBoardContent" class="hwp_editor_board_content" data-hjsonver="1.0" data-jsonlen="17885"></div> <o:p></o:p> </div> <a class="likeContent" style="color: rgb(102, 102, 102); font-family: Dotum, 돋움, "Malgun Gothic", Verdana, Arial, Helvetica, sans-serif; font-size: 13px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top; display: inline-block; padding: 0px 30px; height: 48px; border: 1px solid rgb(204, 204, 204); border-radius: 3px;"><span id="arti_good" style="display: inline !important; padding-left: 35px; line-height: 48px; font-weight: bold; background-image: url("../img/icon_hand_like.png"); background-position: 0px 50%; background-size: initial; background-repeat: no-repeat; background-attachment: initial; background-origin: initial; background-clip: initial;">0</a>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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